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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뉴욕시 주택 퇴거 전년 대비 3배 수준

지난해 뉴욕시 주택 퇴거가 직전해 대비 3배 수준으로 늘었다.     매년 렌트안정아파트의 최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렌트가이드위원회(RGB)가 지난 11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뉴욕시에서 집행된 주택 퇴거 건수는 총 1만2139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연간 주택 퇴거 건수(4109건) 대비 195.4% 증가한 수준이다.     RGB는 “팬데믹 이후 물가가 급등하면서 렌트도 올랐고, 임금 인상 폭보다 렌트 인상폭이 훨씬 큰 탓에 렌트 부담이 커지면서 퇴거 건수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민간 부문의 실질 임금은 평균 11만6383달러로, 직전해 대비 6.6% 줄었다. 정부 일자리 연평균 임금은 9만4616달러로, 직전해 대비 2.1% 감소했다. 한 번 이상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 비율은 13%에 달했다. 뉴욕시가 운영하는 셸터 거주자 수는 지난해 8만246명으로, 직전해(5만1817명) 대비 54.9% 증가했다.   집주인들이 렌트를 못 낸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주택법원에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연간 10만9267건으로, 역시 직전해(8만8510건) 대비 23.5%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렌트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진 만큼, 세입자 옹호 단체에서는 RGB가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렌트안정아파트의 인상률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퇴거 조치를 당한 세입자 중 56%는 렌트안정아파트 거주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 퇴거건수는 약 7.0% 늘었다.     비영리 법률서비스 단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LAS)는 “뉴욕시내 세입자들의 렌트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RGB는 렌트안정아파트 렌트인상률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GB는 6월 회의에서 다음 회계연도 렌트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RGB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2~2023 렌트 인상률을 1년 계약시 3.25%, 2년 계약시 5%로 역대급으로 높게 책정했다. 2023~2024 렌트인상률 역시 1년 계약시 3.0%, 2년 계약시 첫 해는 2.75%, 이후는 3.20%로 역시 높게 책정해 비판을 받았다.     다만 지난해 주택 퇴거 급증은 멈췄던 퇴거조치가 재개된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뉴욕주는 팬데믹 동안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를 시행했는데, 2022년 1월 15일자로 종료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주택 전년 렌트안정아파트 렌트인상률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 뉴욕주 렌트안정법

2024-04-16

뉴욕시 세입자 10만명 이상, 긴급렌트지원 받고도 연체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약 14만명이 주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렌트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이 랜드로드 옹호 단체 ‘커뮤니티주택개선프로그램(CHIP)’ 설문조사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 중 렌트를 2개월 이상 못 낸 세입자는 14만1000명에 달했다. 이중 렌트를 1년 이상 연체한 세입자는 6만5000명으로 46%를 차지했다. 밀린 렌트 금액이 2만5000달러를 넘어선 세입자도 5만7000명 수준이었다. CHIP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랜드로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렌트안정아파트 약 8만4000채를 조사해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CHIP는 세입자들의 렌트 연체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 자금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제이 마틴 CHIP 수석디렉터는 “코로나19가 뉴욕시를 강타한 지 2년이 넘었고, ERAP이 출범한 지도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자금 지원이 부족하다”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자금이 모두 부족한 만큼 새로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렌트를 제때 못 내는 세입자들이 급증하고, 랜드로드가 입은 타격도 심각해지자 주정부는 작년 6월 ERAP 접수를 시작했다. 24억 달러 규모 자금으로 시작했으나 5개월 만에 자금이 모두 소진돼 작년 11월엔 갑자기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세입자 단체들이 이 결정에 반발해 주정부 기관을 고소했고, 법원은 신청서 접수를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 명령 이후 주정부는 신청서는 받고 있지만, 여전히 자금은 부족하다. 두 차례 이뤄진 재무부의 자금지원도 요청했던 금액보다는 적었다.   주 임시 및 장애지원국(OT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현재까지 ERAP 신청서는 약 34만건 접수됐다. OTDA는 주정부 예산을 활용했을 때 약 5만4000건(8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OTDA 측은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회가 될 때마다 (연방정부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긴급렌트지원 세입자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 뉴욕시 세입자 세입자 단체들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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