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뉴욕시 주택 퇴거 전년 대비 3배 수준
지난해 뉴욕시 주택 퇴거가 직전해 대비 3배 수준으로 늘었다. 매년 렌트안정아파트의 최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렌트가이드위원회(RGB)가 지난 11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뉴욕시에서 집행된 주택 퇴거 건수는 총 1만2139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연간 주택 퇴거 건수(4109건) 대비 195.4% 증가한 수준이다. RGB는 “팬데믹 이후 물가가 급등하면서 렌트도 올랐고, 임금 인상 폭보다 렌트 인상폭이 훨씬 큰 탓에 렌트 부담이 커지면서 퇴거 건수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민간 부문의 실질 임금은 평균 11만6383달러로, 직전해 대비 6.6% 줄었다. 정부 일자리 연평균 임금은 9만4616달러로, 직전해 대비 2.1% 감소했다. 한 번 이상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 비율은 13%에 달했다. 뉴욕시가 운영하는 셸터 거주자 수는 지난해 8만246명으로, 직전해(5만1817명) 대비 54.9% 증가했다. 집주인들이 렌트를 못 낸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주택법원에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연간 10만9267건으로, 역시 직전해(8만8510건) 대비 23.5%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렌트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진 만큼, 세입자 옹호 단체에서는 RGB가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렌트안정아파트의 인상률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퇴거 조치를 당한 세입자 중 56%는 렌트안정아파트 거주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 퇴거건수는 약 7.0% 늘었다. 비영리 법률서비스 단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LAS)는 “뉴욕시내 세입자들의 렌트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RGB는 렌트안정아파트 렌트인상률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GB는 6월 회의에서 다음 회계연도 렌트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RGB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2~2023 렌트 인상률을 1년 계약시 3.25%, 2년 계약시 5%로 역대급으로 높게 책정했다. 2023~2024 렌트인상률 역시 1년 계약시 3.0%, 2년 계약시 첫 해는 2.75%, 이후는 3.20%로 역시 높게 책정해 비판을 받았다. 다만 지난해 주택 퇴거 급증은 멈췄던 퇴거조치가 재개된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뉴욕주는 팬데믹 동안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를 시행했는데, 2022년 1월 15일자로 종료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주택 전년 렌트안정아파트 렌트인상률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 뉴욕주 렌트안정법
